창원시 공고 제2026-322호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창원시에서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규제개혁 시책에 활용하고자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창원시장

1. 공 모 명 :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6. 2. 19.(목) ~ 3. 20.(금) (30일간)

3. 응모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지역 무관)

4. 공모분야 :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의 개선방안

분 야	과제 예시
“장사하기 편한 세상, 활기찬 골목 상권” 민생경제	소상공인 행정 부담(영업정지 등), 지역화폐 활용 불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관행, 전통시장 활성화 저해 요소, 소비자 환불/보상 규정 등
“불안은 덜고, 기본적 삶은 튼튼하게” 생활복지·주거	맞벌이·어르신 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층간소음·전세사기 방지 행정, 반려동물 관련 생활규정, 장애인/노약자 이동권 방해 요소 등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사회” 일자리·재도전	자격증 유효기간 연장,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관행, 은퇴 후 재취업 지원 제도, 직업 훈련 지원금(내일배움카드 등) 사용 불편 개선 등
“기업의 성장이 모두의 성장” 신산업·기업활력	AI, 로봇, 드론 등 신기술 일상 도입에 방해되는 낡은 규제 개선, 수출 기업의 복잡한 서류 간소화, 공장 설립 및 투자 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관행은 버리고, 편의는 높이고 ” 행정·문화혁신	중복 방문 없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공공시설의 불합리한 예약시스템 및 환불규정 개선, 모바일 고지 및 납부 확대, 증명서 제출 없는 공공 서비스 등

※ 분야별 예시에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5. 응모방법 : 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한 공모신청서 1부 제출

ㅇ 홈페이지 : 창원시청 (http://www.changwon.go.kr)

(창원시청 > 행정정보 > 규제개혁24시 > 규제개혁건의 >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ㅇ 전자메일 : perma@korea.kr

ㅇ 우편 및 방문 : (5143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본인 착오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인정 불가

6. 심사 및 결과발표

ㅇ 심사절차

▸ 사전검토 : 비규제, 기시행 과제, 단순 민원 등 제외

▸ 1차 심사 : 실무심사단의 우수과제 선정

▸ 최종심사 : 수상과제 및 등급 결정

ㅇ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심사기준	세부내용	비중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수용성 등	40%
효과성	파급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지속 가능성 등	30%

※ 동점자 발생 시 실현가능성 > 효과성 > 창의성 순 고득점자 선발

ㅇ 결과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통지(6월 예정)

※ 심사 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시상내용 : 총 6명(상장 및 시상금)

구분	인원	시상내역
최우수	1명	상장 및 50만원
우수	2명	상장 및 각 30만원
장려	3명	상장 및 각 2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등급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ㅇ 응모과제는 지정된 신청서(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해야 함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동일·유사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인정

ㅇ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하더라도 최고 순위 1건만 시상

ㅇ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 타인의 아이디어·자료를 사용한 제안(표절 포함),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제안은 심사·시상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저작권 침해 및 표절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제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상장 회수 및 시상금 환수

ㅇ 창원시는 접수된 과제를 규제개선 건의 및 정책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음

9. 문의처 : 창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3)

붙임 : 공모신청서 서식

붙임1		공모신청서 서식

「2026년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서

1. 제안자

성명

연락처

010-

E-mail

지역(시군구까지)

2. 제안 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

❍

❍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단순한 제안보다는 고치고 싶은 법령·규정의 조항과 내용(개선안) 제시 권장

<문장형>

┌ 변경(개정)  (예) 「○○조례」 제5조 제1항 중 **‘30일’**을 **‘14일’**로 변경

├ 신설       (예)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단,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내용 추가

└ 삭제(폐지)  (예)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폐지

<표 형식>

(예)   「○○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0조 ① -----14일 이내에 ----- 제출해야 한다	제0조 ① -----30일 이내에 ----- 제출해야 한다
제00조 ① ~ ② (생 략) ③(수정 전 기존 문구 기재)	제00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단,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

❍

기대

효과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눈에 띄는 변화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기대 효과 위주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아이디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 목적: 공모전 심사 및 시상

- 항목: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선택) 주소

- 기간: 공모전 운영 종료(시상) 시까지

- 필수항목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아이디어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필수)

- 접수된 과제는 정책 추진 및 홍보(규제신문고 건의 등)를 위해 창원시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아이디어의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붙임2		공모신청서 서식 (작성예시)

「2026년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서

1. 제안자

성명

규제인

연락처

010-1234-5678

E-mail

gyuje@*****.com

지역(시군구까지)

창원시 ***구

2. 제안 내용

제 목

종합여행업 전환 관련 법령 개정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록)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전환 시, 종합여행업으로 신규 등록하고 등록이 끝나면 기존의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폐업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국내·국내외여행업과 종합여행업은 자본금을 제외하고 영업 시설상에 별도의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국내외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5천만원) 증빙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기존에 영위하던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종합여행업을 등록해야함.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 증가 및 다른 등록·신고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민원 불편 초래

개선 방안

❍ 자본금 증빙을 갖춘 뒤 관광사업변경신고를 통해, 국내·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변경

❍ 「관광진흡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록)제1항제5호에 ‘국내·국내외여행업의 종합여행업 전환’ 내용 추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내‧국내외여행업의 종합여행업 전환,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기대

효과

❍ 복잡한 다단계 절차의 단일화: 기존의 '신규 등록 → 기존 업종 폐업'이라는 번거로운 2단계 절차가 '단순 변경 신고' 1단계로 통합

❍ 영업 연속성 확보: 폐업 후 재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적 공백(사업자번호 변경 등)이 사라져 중단 없는 영업이 가능해짐

❍ 민원 처리 기간 50% 단축:

- (기존) 신규 등록(7일) + 폐업 신고(즉시) + 사후 처리 = 평균 7~10일

- (개선) 변경 신고 처리 = 평균 3~5일

❍ 행정 비용 및 수수료 절감

- 신규 등록 시 발생하는 면허세 및 수수료 부담 완화

- 불필요한 서류(신규 등록용 전체 서류) 준비 비용 및 행정력 낭비 제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아이디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 목적: 공모전 심사 및 시상

- 항목: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선택) 주소

- 기간: 공모전 운영 종료(시상) 시까지

- 필수항목 동의 거부 시 신청 접수는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아이디어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필수)

- 접수된 과제는 정책 추진 및 홍보(규제신문고 건의 등)를 위해 창원시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아이디어의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  월  19 일

제안자 :   규제인   (서명 또는 인)